일반 민사 변제공탁을 한 돈은 어떤 경우에 되찾을 수 있나요?

일반 민사 변제공탁의 공탁자는 민법 제489조에 해당하거나,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원인이 소멸했음을 증명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¹.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공탁물 수령을 통고하거나 공탁유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을 말합니다².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이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이 공탁으로 소멸한 때에는 민법 제48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사유로는 회수하지 못합니다³. 민법 제489조에 따라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수청구서에는 공탁서와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합니다⁴. 다만 공탁서는 회수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면제되며, 관공서·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1,0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⁵.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내거나 강제집행·체납처분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탁서가 면제됩니다.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은 공탁서 내용으로 그 사실이 명백하면 필요 없습니다⁶.

인용 근거

1. 공탁법 제9조 제2항 ↩︎
2. 민법 제489조 제1항 ↩︎
3. 민법 제489조 제2항 ↩︎
4. 공탁규칙 제34조 ↩︎
5.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 단서 ↩︎
6. 공탁규칙 제34조 제2호 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