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에 반대급부 조건이 있으면 돈을 받기 전에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공탁물을 수령할 사람이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합니다¹.

증명은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공정증서·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으로 합니다¹.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출급청구인은 그 증명서류를 출급청구서에 붙여 냅니다². 매매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붙였다면 등기서류를 넘겨주었다는 증명을 먼저 갖춰야 출급이 됩니다.

채권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반대급부 조건을 붙인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³. 그 조건을 없애는 정정이 인가되어도 효력은 인가 시점부터 생기고 최초 공탁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인용 근거

1. 공탁법 제10조 ↩︎
2. 공탁규칙 제33조 ↩︎
3. 85누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