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개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받으려면 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인감증명서와, 반대급부가 있으면 그 증명서류를 붙입니다¹.

다만 본인이 직접 청구하고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이며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되면 인감증명서를 내지 않습니다².

공탁통지서는 출급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 첨부하지 않습니다³.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거나, 강제집행·체납처분에 따라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면제됩니다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은 공탁서 내용으로 출급청구권이 명백하거나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에 면제됩니다⁵.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통지서를 잃어버려 첨부할 수 없으면,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자필서명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신분증 사본을 대신 냅니다(공탁규칙 제41조 제1항). 그 뜻은 청구서에 적습니다⁶.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이나 판결문·공정증서·그 밖의 관공서 작성 공문서로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⁷. 매매대금을 공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반대급부로 붙였다면, 등기서류를 넘겨주었다는 증명을 먼저 갖춰야 출급이 됩니다.

인용 근거

1. 공탁규칙 제32조 제1항, 공탁규칙 제33조, 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
2.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 ↩︎
3.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
4.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단서 ↩︎
5. 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단서 ↩︎
6. 공탁규칙 제32조 제2항 제7호 ↩︎
7. 공탁법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