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지급을 거절당하면 이의신청서는 법원과 공탁소 중 어디에 내나요?

공탁금 지급청구의 불수리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지만, 이의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해당 공탁소에 제출해야 합니다¹.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의 불수리 등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이 절차를 씁니다¹. 먼저 이유를 적은 불수리결정서에서 거절 사유를 확인합니다².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³.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합니다⁴. 이 ‘5일’은 신청인의 제출기간이 아니라 공탁관의 법원 송부기간입니다.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판단하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해야 합니다⁵.

이의신청에는 즉시항고처럼 정해진 신청기간은 없지만, 이의의 이익이 존속하는 동안 신청해야 합니다⁶. 공탁관이 해당 공탁사무에 관하여 더 이상 처분할 수 없게 되면 이의를 신청할 이익도 없어집니다.

인용 근거

1. 공탁법 제12조 ↩︎
2. 공탁규칙 제48조 ↩︎
3. 공탁법 제13조 제1항 ↩︎
4. 공탁법 제13조 제2항 ↩︎
5. 공탁법 제14조 제1항 ↩︎
6. 2000마2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