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결 전에 건물을 비우게 하는 명도단행가처분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건물을 비우게 하는 단행가처분도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각각 소명해야 합니다¹.

피보전권리란 가처분으로 지키려는 권리를 말합니다².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합니다.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지만, 그렇게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³.

물건의 인도를 명하는 단행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의 대표적 형태입니다⁴. 소명의 정도에 관하여 하급심은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을 요구한 사례가 이어집니다⁵. 다만 소명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⁶.

인용 근거

1. 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3. 민사집행법 제304조 ↩︎
4. 민사집행법 제30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8조 ↩︎
5. 2008카합1040, 2015카합10012 ↩︎
6. 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