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관할법원이 맞더라도 큰 손해나 지연을 피하려고 다른 법원으로 옮길 수 있나요?

네,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¹.

다만 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이 재량이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². 법원은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¹.

여기서 현저한 손해는 주로 상대방의 소송수행 부담을 뜻하지만 원고의 손해도 함께 고려합니다³.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사정만으로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관할위반에 의한 이송)⁴. 관할위반을 이유로 낸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칩니다⁵.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바로 옮겨지지는 않고, 이 재량이송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⁶.

인용 근거

1. 민사소송법 제35조 ↩︎
2. 민사소송법 제35조 단서 ↩︎
3. 2010마215 ↩︎
4.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
5. 93마524 ↩︎
6. 민사소송규칙 제1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