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상고 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이유가 있어도 항소가 기각될 수 있나요?

가사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제1심·항소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불변기간, 송달 전에도 가능) 이내에 각각 항소·상고합니다¹.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이내(신청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².

2025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항소장·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되는 항소이유서 제도에 따라,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간 도과 시 법원이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³. 한편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더라도 제1심 판결 취소·변경이 사회정의·형평에 맞지 않거나 가정 평화·미풍양속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⁴.

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각하 여부는 항소장 기재와 직권조사 사유 유무에 따라 나뉩니다. 항소인이 40일(또는 연장된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⁵. 반면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각하하지 않습니다⁶.

심판청구로 진행되는 라류·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만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판결 불복 절차와 구별해야 합니다⁷.

인용 근거

1.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20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
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2025마7481 ↩︎
4. 가사소송법 제19조 제3항 ↩︎
5.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본문 ↩︎
6.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단서 ↩︎
7. 가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