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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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송달료 기준금액 사건 구분 송달료 기준금액 e-Post 적용 사건 5,500원 ⇒ 5,640원 e-Post 미적용 사건(공탁, 등기 등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5,280원 ⇒ 5,420원 송달료 조견표 사건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금액 납부기준 1인 2인 3인 민 사 민사제1심 합의사건(가합) 84,600…

송달료 1회분이 2025. 6. 1.자로 5,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법원 송달료 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표

송달료 1회분이 2021. 9. 1.자로 당사자 1인당 1회 5,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법원 송달료 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표

송달료 1회분이 2020. 7. 1.자로 당사자 1인당 1회 5,1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법원 송달료 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표

재판예규 제1684호(2018. 3. 1. 시행)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송달료 납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