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송달료 기준금액 사건 구분 송달료 기준금액 e-Post 적용 사건 5,500원 ⇒ 5,640원 e-Post 미적용 사건(공탁, 등기 등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5,280원 ⇒ 5,420원 송달료 조견표 사건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금액 납부기준 1인 2인 3인 민 사 민사제1심 합의사건(가합) 84,600…
송달료 1회분이 2025. 6. 1.자로 5,5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법원 송달료 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표
송달료 1회분이 2021. 9. 1.자로 당사자 1인당 1회 5,2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법원 송달료 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표
송달료 1회분이 2020. 7. 1.자로 당사자 1인당 1회 5,1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법원 송달료 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 납부기준표
2019. 5. 1.자로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송달료조견표와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법원 송달료가 2013. 8. 1.부터 일반송달료 1회분 3,190원 → 3,250원으로 60원 인상, 발송송달료 1회분 1,920원 → 1,950원으로 30원 인상되었습니다.
법원 송달료가 2012. 10. 1.부터 1회분 3,060원 → 3,190원으로 130원 인상되었습니다. 송달료 납부기준. 송달료 조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