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인상 – 2017. 11. 1.

2026. 7. 1.부터 5,6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송달료 1회분이 4,500원인 업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송달료 1회분이 4,310원인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료 조견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송달료 조견표

사건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 금액납부기준
2인3인4인
민 사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135,000202,500270,000당사자수×15회분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135,000202,500270,000당사자수×15회분
민사소액사건(가소)90,000135,000180,000당사자수×10회분
민사항소사건(나)108,000162,000216,000당사자수×12회분
민사상고사건(다)72,000108,000144,000당사자수×8회분
민사항고사건(라)45,00067,50090,000당사자수×5회분
민사재항고사건(마)45,00067,50090,000당사자수×5회분
화해사건(자)36,00054,00072,000당사자수×4회분
지급명령, 독촉사건(차)54,00081,000108,000당사자수×6회분
민사조정사건(머)45,00067,50090,000당사자수×5회분
가 사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135,000202,500270,000당사자수×15회분
가사항소사건(르)108,000162,000216,000당사자수×12회분
가사상고사건(므)72,000108,000144,000당사자수×8회분
가사조정사건(너)45,00067,50090,000당사자수×5회분
행 정행정제1심사건(구합)90,000135,000180,000당사자수×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90,000135,000180,000당사자수×10회분
행정상고사건(두)72,000108,000144,000당사자수×8회분
신 청
비 송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27,00040,50054,000당사자수×3회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카합, 카단)72,000108,000144,000당사자수×8회분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카합, 카단)72,000108,000144,000당사자수×8회분
재산명시(카명)45,00067,50090,000당사자수×5회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불)45,00067,50090,000당사자수×5회분
공시최고사건(카공)13,500(3회분)
담보취소사건(카담)18,00027,00036,000당사자수×2회분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카담)27,00040,50054,000당사자수×3회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카확)27,00040,50054,000당사자수×3회분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18,00027,00036,000당사자수×2회분
개명사건(호명)27,000(6회분)
성본변경, 입양허가, 친권자 지정, 후견에 관한 사건 등(느합, 느단)90,000135,000180,000당사자수×10회분
가사비송(느합, 느단),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54,00081,000108,000당사자수×6회분
집 행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이해관계인+3)×10회분
채권등 집행사건(타채), 기타 집행사건(타기)18,00027,00036,000당사자수×2회분
파산 회생개인회생사건(개회)10회 _ (채권자수×8회)
회생사건(회합, 회단)40회 _ (채권자수×3회)
파산합의사건(하합)40회 _ (채권자수×3회)
파산단독사건(하단)10회 _ (채권자수×4회)
면책사건(하면)10회 _ (채권자수×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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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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