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달료 – 2019. 5. 1. 기준

2026. 7. 1.부터 5,64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19. 5. 1.자로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4,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송달료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기준송달료가 4,48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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