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5,2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현재의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기준송달료가 5,100원에서 5,2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기준송달료가 4,880원에서 4,9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송달료 조견표
| 사건 | 당사자(수송달자) 수에 따른 납부금액 | 납부기준 | |||
| 2인 | 3인 | 4인 | |||
| 민 사 | 민사제1심 합의사건(가합) | 156,000 | 234,000 | 312,000 | 당사자수×15회분 |
| 민사제1심 단독사건(가단) | 156,000 | 234,000 | 312,000 | 당사자수×15회분 | |
| 민시소액사건(가소) | 104,000 | 156,000 | 208,000 | 당사자수×10회분 | |
| 민사항소사건(나) | 124,800 | 187,200 | 249,600 | 당사자수×12회분 | |
| 민사상고사건(다) | 83,200 | 124,800 | 166,400 | 당사자수×8회분 | |
| 민사항고사건(라) | 52,000 | 78,000 | 104,000 | 당사자수×5회분 | |
| 민사재항고사건(마) | 52,000 | 78,000 | 104,000 | 당사자수×5회분 | |
| 화해사건(자) | 41,600 | 62,400 | 83,200 | 당사자수×4회분 | |
| 독촉사건(차) | 62,400 | 93,600 | 124,800 | 당사자수×6회분 | |
| 민사조정사건(머) | 52,000 | 78,000 | 104,000 | 당사자수×5회분 | |
| 행 정 | 행정제1심사건(구단, 구합) | 104,000 | 156,000 | 208,000 | 당사자수×10회분 |
| 행정항소사건(누) | 104,000 | 156,000 | 208,000 | 당사자수×10회분 | |
| 행정상고사건(두) | 83,200 | 124,800 | 166,400 | 당사자수×8회분 | |
| 특 허 | 특허제1심사건(허) | 104,000 | 156,000 | 208,000 | 당사자수×10회분 |
| 특허상고사건(후) | 83,200 | 124,800 | 166,400 | 당사자수×8회분 | |
| 가 사 | 가사제1심소송사건(드합,드단) | 156,000 | 234,000 | 312,000 | 당사자수×15회분 |
| 가사항소사건(르) | 124,800 | 187,200 | 249,600 | 당사자수×12회분 | |
| 가사상고사건(므) | 83,200 | 124,800 | 166,400 | 당사자수×8회분 | |
|
신 청 비 송 |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 상의 이해관계인+3)×10회분 | |||
|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사건(카합, 카단) | 83,200 | 124,800 | 166,400 | 당사자수×8회분 | |
|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 31,200 | 46,800 | 62,400 | 당사자수×3회분 | |
| 공시최고사건(카공) | 15,300 (3회분) | ||||
| 담보취소사건(카담) | 20,800 | 31,200 | 41,600 | 당사자수×2회분 | |
| 기타민사신청사건(카기) | 20,800 | 31,200 | 41,600 | 당사자수×2회분 | |
| 기타집행사건(타기) | 20,800 | 31,200 | 41,600 | 당사자수×2회분 | |
| 파산합의사건(하합) | 40회 + (채권자수×3회) | ||||
| 파산단독사건(하단) | 10회 + (채권자수×4회) | ||||
| 가족관계등록(제적)비송사건(호기) | 31,200 (6회분) | ||||
| 상속포기, 한정승인(느단) | 62,400 | 93,600 | 124,800 | 당사자수×6회분 | |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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