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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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청구 소송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에 따른 유증으로 법정 최소 상속 몫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수증자나 수유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으로 유류분 보전 방식과 특별수익 제외 범위, 상속권 상실 대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지급청구권이 원칙이며 청구일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소 제기 전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상실·포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해 근친 상속인의 최소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법정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민법 개정으로 권리자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포기나 상실 사유에 따른 자격 변동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와 법정 비율

현행 민법 제1112조가 인정하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세 범주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 비율로 보장받습니다. 직계존속은 선순위 직계비속이 없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과거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인정받던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단순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이어 2024년 9월 20일 법 개정으로 제4호가 삭제되어 형제자매와 3촌·4촌 방계혈족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상속포기·결격·상속권 상실 선고와 생전 포기약정

유류분은 적법한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므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소급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042조).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사유가 있거나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사람 역시 상속인 자격을 잃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직계존속 한정이 삭제되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결격자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직계비속에게 자녀가 있으면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 제1118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으로서 대습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상속개시 전에 미리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 후 법정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대법원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 기초재산과 침해액 산정

유류분 침해 여부는 피상속인이 남긴 순상속재산만으로 따지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을 합산한 기초재산을 토대로 계산합니다.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으로 얻는 순상속분액을 뺀 금액이 양수일 때 그 부족액만큼 침해가 성립합니다. 기초재산 산입 범위와 보상적 증여 제외 법리는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기초재산 산정과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적극재산 가액에 산입될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해 구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금전을 증여받은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것에 한하여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합니다(민법 제1114조). 반면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 성격을 가지므로 1년 기간 제한이나 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민법 제1118조, 대법원 95다17885 판결).

보상적 증여·유증의 제외와 기여분 공제 제한

2026년 3월 17일 신설된 민법 제1008조 단서는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을 규율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기여한 대가인 때에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함에 따라 이러한 보상적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도 함께 제외됩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2조는 이 단서를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2020헌가4 결정 당시 구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도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건에는 그 결정 전 개시된 상속이라도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다208261 판결, 대법원 2025다219693 판결). 다만 일반 기여분 규정인 민법 제1008조의2 자체는 유류분에 직접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상적 증여·유증과 달리 일반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서 직접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른 반환방법과 반환 순서

유류분 부족액을 어떤 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3조가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을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상속부터 적용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서 시행일 전후의 유류분 반환의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기준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구분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 상속2026년 3월 17일 전 개시 상속
적용 법령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부칙 제3조)구 민법 제1115조 제1항 및 종전 판례 법리
원칙적 반환방법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 청구증여·유증 재산 자체의 원물반환 원칙(2005다71949)
가액반환 요건법률상 당연한 가액지급청구권 행사원물반환 불능 또는 당사자 협의·무다툼 시 예외 인정(2010다42624)
가액 산정 기준시상속개시 당시 시가 기준 부족액 산정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가 기준 재평가(2004다51887·2023다316851)
이자·지연손해금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법정이자 가산가액반환 판결 시 이행청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기산

시행일 이후 가액지급청구권과 시행일 전 원물반환 원칙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건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나 수유자에게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의 미세한 공유지분을 쪼개어 이전등기하던 복잡한 물권 분쟁을 막기 위해 금전 지급 청구로 일원화한 규정이며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반대로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종전 판례에 따라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5다71949 판결).

구법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가능한데도 의무자가 반대하면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고 처분 등으로 원물반환이 불능이거나 다툼이 없을 때 가액반환을 명합니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제3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원칙적으로 가액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제한 없는 회복이 가능하거나 권리자가 부담을 감수하고 구하면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다65963 판결). 구법 사건에서 법원이 반환할 재산 범위를 확정한 뒤 가액반환을 명하는 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23다316851 판결).

유증 우선 반환 순서와 복수 반환의무자의 안분

피상속인이 유증과 생전 증여를 함께 남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민법 제1116조에 따라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수유자로부터 반환받아도 여전히 유류분 부족액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생전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42624 판결). 반환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민법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증여 가액의 비례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반환의무자가 공동상속인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가 증여·유증받은 가액 중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삼아 그 초과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해 청구해야 합니다(대법원 2025다210352 판결).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수증자인 사안에서는 공동상속인은 자기 유류분 초과액을 기준으로 삼고 제3자는 받은 재산 전액을 기준으로 삼아 비례 분담액을 정합니다(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소멸시효와 민사소송 절차

유류분 소송은 단기 1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시효 중단 시점과 방법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또한 가사비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따르므로 관할 법원과 소송비용 계산 방식도 민사소송 규정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제소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절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1년·장기 10년 소멸시효와 의사표시에 의한 중단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1년 기간과 10년 기간을 모두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 기간으로 해석하므로 피고의 시효 항변이 있어야 법원이 심리합니다(대법원 92다3595 판결). 단기 1년의 기산점은 단순히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증여·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 대상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 때입니다(대법원 2006다46346 판결). 권리 행사는 반드시 소 제기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침해 증여·유증을 지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 등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93다11715 판결). 구법상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발생한 이전등기청구권 등 별개 권리에는 제1117조의 시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시효 적용 여부와 기간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11다55092 판결).

채권자대위 제한과 관할·인지대·송달료

대법원은 개정 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맡겨진 행사상 일신전속권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확정적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일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유류분 반환을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다93992 판결). 소송 관할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원에 속하며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 외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던 곳의 법원에도 임의관할로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원칙적으로 소가 5억 원 초과는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이하는 단독판사가 심판하되 재정합의와 합의부의 단독심판 결정 등 예외가 있습니다(사물관할규칙 제2조, 법원조직법 제32조). 소장에는 청구금액 구간별 인지액을 계산해 전자소송 기준 10분의 9를 납부합니다. 송달료는 1회분 5,640원에 당사자 1인당 민사 제1심 단독·합의 15회분 또는 소액사건 10회분을 곱해 예납합니다(재판예규 제1950호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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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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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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