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 불필요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이사회 결의일부터 청약일까지 기간이 2주에 못 미치면 등기소에 제3자의 기간단축동의서를 내야 하는지 실무상 혼선이 잦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는 상법 제419조에 따른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기간단축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반면 제3자배정은 신주인수권이 생기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에는 제3자의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질의회답을 내렸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60호).

주주배정과 제3자배정의 실권예고부 최고 적용 차이

선례가 판단한 첨부서면 범위와 상법 제419조 문언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정관 유보 시나 이사가 1~2명인 소규모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사항을 결정합니다(상법 제416조).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418조 제1항).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청약기일 2주 전까지 미청약 시 권리 상실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상법 제419조 제1항·제2항).

한편 아래 절차는 정관 근거가 있고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3자배정을 전제로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 상업등기선례 제2-60호는 제3자배정에서 결의일과 청약일 사이가 2주 미만인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변경등기의 첨부서면이 아니라고 회답했습니다. 다만 이는 첨부서면이 아니라는 결론일 뿐, 상법 제419조 자체의 적용이 전면 배제된다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배정 방식결의일~청약일 2주 미만기간단축·생략 시 등기 첨부서면핵심 법령·선례
주주배정(실권예고부 최고)제419조 최고기간 단축 해당총주주 동의서 또는 미행사 주주 기간단축동의서상법 제419조, 선례 제1-207호
제3자배정(최고기간 동의서)결의일~청약일 2주 미만 사안그 최고기간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동의서 불필요상법 제419조, 선례 제2-60호
제3자배정(기존 주주 통지·공고)납입기일 2주 미만 해당단축은 이행서면+단축동의, 생략은 생략동의서(또는 공시)상법 제418조 제4항, 선례 제2-54호

보정명령에서 상업등기선례 제2-60호까지의 판단 구조

법정 첨부서면 한정 열거와 등기관 심사 한계

등기법령이 정한 첨부서면은 임의적 예시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해 정해진 서면입니다. 법령과 예규 어디에도 제3자배정 신주발행 변경등기 시 제3자 전원의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서면으로 요구하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상법」 제419조 문언에 제3자배정을 배제하는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실무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자, 필요설과 불필요설을 정리한 법무사 질의를 거쳐 대법원 회답이 확정되었습니다.

회답은 이사회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 간격이 2주간에 못 미쳐도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기간단축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상업등기선례 제2-60호, 임시번호 제201304-1호, 2013. 4. 17.). 이에 따라 주주배정 실권주 선례의 기간단축동의서 요건은 제3자에게 확장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구별할 기존 주주 통지·공고 서면

기존 주주 통지·공고 단축 시 총주주 동의서 필요

제3자의 기간단축동의서가 불필요하다고 해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2주 기간 제한 없이 곧바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제3자배정을 할 때는 신주발행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합니다(상법 제418조 제4항). 발행사항 결정일과 납입기일 간격이 2주 미만이면 기존 주주 동의를 증명해야 합니다(상업등기선례 제2-54호). 기간을 단축했다면 통지·공고 이행 증명서면에 단축 동의서를 함께 내고, 통지·공고 자체를 생략했다면 생략 동의서로 이행 증명을 갈음합니다.

주권상장법인 특례와 유상증자 등기 서면 준비

주권상장법인은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해 이 통지·공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비상장회사가 통지·공고를 단축하거나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제3자가 아니라 기존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등기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면 준비와 일정 설계는 유상증자등기 안내 및 유상증자등기 준비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의서

질 의 서

수 신 : 대법원
참 조 :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발 신 : 법무사 김정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7-22 현정빌딩 5층 (전화 02-3452-3838)

 

제목 :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 여부

질문 : 주식회사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발행을 하는 경우,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기간이 2주 이내이면, 신주를 배정 받은 제3자 전원의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설과 불필요설이 있는바 어떤 설이 옳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설]

1. 상법 제41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청약기일의 2주간 전까지 실권예고부최고를 해야 한다. 이 때의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는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뿐만 아니라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 있어서의 제3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실권예고부최고 기간을 단축했다면 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2. 대법원의 상업등기선례 1-207호에 의하면 실권예고부최고 등의 사항이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주주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주주의 동의서 또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제3자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불필요설]

1. 상법 제419조는 제3자배정 방식의 경우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자에게 배정 통지는 필요할지 모르나 실권의 예고나 2주간의 기간은 불필요하다. 제3자는 회사의 통지를 받고 청약해야 비로소 신주인수권을 갖게 되는 것이므로, 통지를 받고 청약을 해태 하더라도 실권이 될 신주인수권이 없기 때문이다.

상법 제418조 제1항에 따라 주주는 법률상 당연한 권리로서 추상적 신주인수권을 가지므로 이사회의 결의 시점에서 구체적 신주인수권을 가지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이사회 결의로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와 제3자의 계약이 있어야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등기관련법규에 규정된 첨부서면은 예시가 아니고 망라적 열거이고, 현행법 어디에도 실권예고부최고기간 단축동의서는 첨부서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필요설이 들고 있는 선례에서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것은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에서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서면으로 나열했기 때문인데, 이를 제3자의 동의서까지 유추해석하는 것은 부당한 확장해석이다.

3. 위 선례는 동의서를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 첨부하라고 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은 무효가 된다는 설도 있으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은 무효가 아니라는 설이 통설이므로 제3자배정 신주발행등기 시에는 기간단축동의서를 첨부할 여지가 없다.

4. 선례는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도 인정한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주주는 실권예고부최고기간의 단축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제3자 전원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 별도의 단축동의서는 필요 없다. 현실적으로 제3자배정 증자에서 실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끝.

위 질의자 법무사 김정걸

답변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여부
제정 2013.04.17 [상업등기선례 제201304-1호, 시행 ]

「상법」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2주간이 되지 아니하여 상법 제419조 제3항의 최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신주인수권자 전원의 동의서는 첨부할 서면이 아니다.
(2013. 4. 17. 사법등기심의관-13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1항ㆍ제2항, 제419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항ㆍ제2항, 제82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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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1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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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