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고에서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고 미보정 상태에서 각하결정이 성립했다면, 즉시항고 단계의 뒤늦은 납부만으로는 원심판을 취소할 수 없다(2009브23, 95두61, 2021마6542). 다만 2009브23의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정명령 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으므로, 보정명령의 적법한 송달·기간 진행·각하결정 성립 자체의 하자는 즉시항고에서 다툴…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받아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유상증자는 주주나 제3자로부터 돈(또는 현물)을 받고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납입기일 당일에는 아직 변경사항이…
이 글은 외국인이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하는 상호 가등기를 다룬다. 신청인은 발기인 또는 사원이고(상법 제22조의2 제1항·상업등기법 제38조), 외국인도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설립할 회사 이름을 미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관·인감자료와 공탁을…
외국인 배우자도 배우자인 이상 별도의 ‘법정상속인 등록’ 절차 없이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조문에 국적 요건은 없다. 상속인이 되는 시점은 혼인신고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되는 사망 시다(같은 법 제997조). 쉽게 말하면 — 외국인 배우자도 법률상 배우자이면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한국에서…
임원의 취임·퇴임·주소변경이 발생하면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같은 법 제183조). 쉽게 말하면 — 이사·감사·대표이사가 바뀌면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대상이고(이사·감사·대표이사·집행임원), 어떤 변화가 대상이며(취임·퇴임·이름·주소),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아래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임원이 등기 대상인가 등기 대상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외국인이 한국 회사의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으로 취임하거나 사임할 때는 서명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상업등기규칙 제104조가 정한다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는 같은 규칙 제154조 제2항으로 준용). 일반 규칙은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본인이 기명날인·서명했다는 공증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를 실무에서 먼저 정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청구면 청구금액에 한도가 없어(민사소송법 제462조) 체불임금 액수와 무관하게 쓸 수 있고,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기간 면에서 유리하다. 흔히 말하는 ‘소액’의 법적 기준인 소액사건 한도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은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법이 유족에게 직접 주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각 연금법의…
유상증자란 신주인수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416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대가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돈을 받고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거나 외부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마저 없는 경우, 손자손녀가 차순위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쉽게 말하면 — 자녀가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손녀도 포기하고 싶으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포기 신청을…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두 가지 소멸시효 기간 중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쉽게 말하면 —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시효에 걸립니다.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중 먼저 완성되는 시효를 기준으로 하되, 그 전에 적법한…
외국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인감제도 유무와 본인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한국에 인감등록을 한 외국인은 내국인처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 출신이면 서명 신고서에 공증을 받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합니다. 일본·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