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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조(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의 표시 2. 신문 사항의 요지 3.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 요지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적을 세 가지를 정한다. 당사자의 표시(제1호), 신문 사항의 요지(제2호),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요지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제29조(참여인의 참여)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1항).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대리인 자신도 촉탁인 확인을 받아야 하고(공증인법 제27조), 통역인·참여인 규정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리권 자체의 증명은 공증인법…

제31조(대리권의 증명)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한 사항 2. 무효인 법률행위 3.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요지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제1호), 무효인 법률행위(제2호),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도2144 판결(사기미수·사문서변조 등). 의의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하는 인증은 그 문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작성명의인에 의해 정당하게 성립했음을 인증할 뿐, 사서증서의 기재 내용까지 인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사서증서 부분과 공문서인 인증기재 부분을 구분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27조(촉탁인의 확인)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하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제공한다.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본문).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같은 조 단서). 뒤의 방법은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2조 제1항). 집행…

대법원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 의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집행정지를 위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발행 주체와 부적격 보증서 제출의 효과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항소심은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로 담보를 갈음할 수 있게 했지만, 당사자는 은행업 인가나 보험업 허가가 없는 업체의…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保證供託)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①이 편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②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③이 편에 규정된 담보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2조ㆍ제123조ㆍ제1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