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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재심판정)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심신청을 각하하고, 재심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소멸이나 사업장 폐쇄 등으로 초심의 구제명령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90조(재심신청)①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ㆍ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4서식, 별지 제31호의5서식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0.>② 제1항에 따른 재심 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경우에는 당해 접수일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날로 본다. 요지 ①…

제2조(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에 따른 구제명령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노동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이 글은 철회의 방식과 효력 발생일, 가입비등을 반환하는 사람과 기한을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갑이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비등을 예치한 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96다11747 판결요지 [5]). 이 글은 이행청구와의 관계, 과거·제3자 법률관계, 소극적 확인, 법원의 직권 판단을 나눠 본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아, 판결요지가 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2024다294705 판결요지 [1]). 이 글은 시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 사유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을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군 복무…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시효로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된다(2005다11312 판결요지 [1]). 이 글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2023다240299)와 그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효력(2015다200227)을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 을이 차용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부동산에…

대법원은 신의성실 원칙의 파생원칙으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2019다276338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과 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약을 두고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판결 의의 [1]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의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872 판결 의의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사를 이루는 법당, 산신각, 주택 등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사에 대한 법화종단의 사찰등록을 근거로 불교재단관리법상의 권익을 내세워 자신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