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이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가 아닌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40조). 의의 유책배우자라도 파탄의 책임 경중을 비교해야 한다. 파탄 원인이 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있거나, 청구인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이혼 시점에 청산·분배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다. 협의상 이혼한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한 경우에도 문제 되며,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 쉽게 말하면 — 집 명의가 한쪽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혼인…
양육비 심판은 이혼 또는 별거 등으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다른 부모가 부담할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협의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는 집행력과 연결된다(민법 제836조의2·가사소송법 제41조). 쉽게 말하면 — 아이를 키우는…
한정후견개시 심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인을 두는 가정법원 절차다(민법 제12조·민법 제959조의2). 쉽게 말하면 — 혼자서 모든 계약이나 재산관리를 하기에는 불안하지만, 판단능력이 전부 없어진 것은 아닌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만 후견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실제 양육을 누가 담당할지 정하는 절차다.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고(민법 제913조) 법정대리와 재산관리를 맡는 사람이고, 양육자는 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이다(민법 제909조·민법 제837조·민법 제864조의2). 쉽게 말하면 — 친권자는 자녀의 법률상…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요건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은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본 판례다. 사실관계 협의이혼하면서 혼인 중 형성한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서로…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판결. 별거 이후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그 현재 양육 상태를 함부로 바꿔선 안 되고,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만으로 양육자 부적합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례다(민법 제837조, 민법…
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협의·심판으로 확정되기 전의 과거 양육비 채권이라도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와 그 기산점이 쟁점이다(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 민법 제162조·민법 제166조 제1항). 의의 과거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자녀의 성년 도달 시로 통일한…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한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양육권과 친권을 부모에게 나누어 정하거나 친권을 부모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 판례다(민법 제837조, 민법 제909조). 의의 이혼 후…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과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생기고, 혼인이 계속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사해행위취소).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요건과 그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무초과 상태의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 공동담보가 줄어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고, 초과 여부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