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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인감카드의 발급신청 등)① 인감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감카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인감카드를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① 상업등기(이하 “등기”라 한다)의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② 제8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요지 상업등기 신청의 접수시기와 등기를 마친 경우의 효력발생시기를 정한다. 신청…

제86조의9(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章)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요지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직무대행자·청산인이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합자조합합자조합 등기법령상법 제86조의4상법 제86조의8

제583조(준용규정)① 유한회사의 계산에 대하여는 제449조제1항ㆍ제2항, 제450조, 제458조부터 제460조까지, 제462조, 제462조의3 및 제4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14>②제468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와 피용자간에 고용관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요지 유한회사의 계산에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승인·책임해제·준비금·배당·회계장부열람 규정을 준용하고, 피용자의 우선변제권도 준용하는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회계장부열람권소수사원권법령상법 제466조상법…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0조의3제7항을 위반한 자 3. 제52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530조의6제5항을 위반한 자 요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처분 제한이나…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에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재무제표와 그 승인법령상법 제447조상법 제447조의4

제71조(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전조의 규정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한 물건이 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에 그 상위 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준용한다. 요지 매도인이 인도한 물건이 계약 목적물과 다르거나 수량이 초과한 경우, 다른 부분 또는 초과 부분에 상법 제70조의 보관·공탁·경매…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①제69조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매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①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분배되지 아니한 잔여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②일부의 주주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한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비율로 다른 주주에게 분배할 재산은 전항의 잔여재산에서 공제한다. 요지 청산에서 제외된 채권자는 아직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①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요지 조합 청산인의 직무·권한에는 민법 제87조를 준용하고,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해 분배한다. 관련 개념·해설잔여재산의 분배

제91조(즉시항고) 회사, 이해관계인 및 검사는 제90조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요지 회사·이해관계인·검사는 해산명령 재판에 즉시항고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관련 개념·해설법원의 해산명령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90조(해산을 명하는 재판)①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을 준용한다.②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지 회사의 해산명령 재판에는 신청인 심문 규정을 준용하고, 법원은 재판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법원의 해산명령법령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