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요지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민법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짧게 하지 못한다. 그보다 긴 기간을…
제167조(경정등기신청)①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정보 또는 첨부정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의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제1항의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경정등기 신청의 첨부정보와…
제99조(부동산, 동산)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요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그 밖의 물건을 동산으로 정한다. 우리 법이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는 출발점이 이 조문이고, 등기부를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는 부동산등기법 제14조가 그 구조를 받는다. 관련 개념·해설건물등기와…
제77조(토지분필등기)① 제74조의 경우에 갑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하고, 을 토지에만 해당 권리가 존속할 때에는 제76조제4항을 준용한다.② 제74조 후단의 경우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갑 토지 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에 그 권리가 존속할 부분을…
제76조(토지분필등기)① 제75조제1항의 경우에는 을 토지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轉寫)하고, 분할로 인하여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전사한 뜻,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에는 갑 토지가…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구분소유의 성립에는 물리적 독립성 외에 구분행위가 필요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구분등기는 요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를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자로…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제119조(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등기)①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만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에 건물만에…
제84조(토지멸실등기)① 등기관이 토지의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멸실의 뜻과 그 원인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멸실등기한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일 때에는 그 다른 부동산의 등기기록…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첨부·기재사항을 정한 예규다(2018. 2. 26. 시행). 주요 내용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신청하면 수리한다(제1항,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농지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