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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제7-124호를 참조하여, 말소판결로 신청인의 소유권까지 증명되는 경우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선례다. 내용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제정 [등기선례 제7-148호] 124항 참조 관련 개념·해설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 후 재보존등기예규·선례등기선례 제7-124호

보존등기 말소판결의 이유에서 원고가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다면, 원고가 그 판결로 자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003년 선례다. 내용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3.10.30 [등기선례 제7-124호]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을을 상대로 하여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중복된 다른 보존등기기록에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별개 말소판결의 이유에 적힌 상속관계만으로 첨부정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한 2002년 선례다. 내용 중복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05.09 [등기선례 제7-111호] 갑이 중복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을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같은 건물의 두 보존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가 필요하다고 한 1998년 선례다. 내용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상이한 경우의 건물 중복등기의 정리 제정 1998.03.11 [등기선례 제5-553호]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중복하여 명의인을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후행 보존등기로 중복등기가 생긴 경우, 등기명의인과 후속등기의 유무에 따라 직권 정리 여부가 달라진다고 한 2007년 선례다.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중복등기가 된 경우 그 정리절차 제정 2007.04.23 [등기선례 제200704-4호]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가 아닌데도 직권 정리 과정에서 폐쇄된 등기기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활할 수 있다고 한 2006년 선례다. 내용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제정 2006.07.31 [등기선례 제200607-9호] 토지의 소재 지번 외에 지목과 지적이 상이하여 외관상 중복에 불과한 등기부 전부를 중복등기의 정리절차에…

소유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는 등기관이 실체관계를 심사해 어느 한쪽을 임의로 정리할 수 없고, 말소신청이나 확정판결에 따라 해소해야 한다고 한 1989년 선례다. 내용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제정 1989.10.04 [등기선례 제2-525호] 소유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어느 등기가 유효한 것인가의 문제는 실체적…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토지 중복등기의 효력과 직권 정리 범위를 다룬 1989년 선례다. 농지분배에 따른 국 명의 등기와 상환완료 이전등기가 얽힌 구체적 사례도 함께 정리한다. 내용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 방법(변경) 제정 1989.01.19 [등기선례 제2-10호]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서로…

동일한 토지에 중복등기가 셋 생긴 경우, 후행 보존등기의 직권말소와 중간 등기기록의 폐쇄·이기 방법을 제시한 1986년 선례다. 내용 “갑-을”의 1차등기, “갑-을-병”의 2차등기와 “갑” 의 3차등기가 된 경우 그 중복등기의 해소방법 제정 1986.01.13 [등기선례 제1-603호]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63. 12. 30…

제41조(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①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을…

제40조(중복등기기록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필)①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필등기를 하는데 필요할 때에는 등기관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제39조(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①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자기 명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등기관은 제1항에 따른 중복등기기록의 정리신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