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요지 입국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자격 또는 영구 체류가…
제31조(외국인등록)①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1. 주한외국공관(대사관과 영사관을…
제387조(자격주)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요지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자격주)의 수를 정한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해야 한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제469조(사채의 발행)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1.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3.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승인한 뒤에는, 포기자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등 제1026조 제3호 사유를 저질러도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차순위 상속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예외…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건물명도).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는지(민법 제320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무방하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다. 유치권은 목적물 인도 거절로 변제를 압박하는 권리인데,…
제척기간이란 법이 정한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이다. 소멸시효와 달리 원칙적으로 시효중단·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원용 없이도 권리 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다만 어떤 행사 방식이 필요한지와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는…
채무자란 채권관계에서 상대방(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다. 민법에 채무자를 직접 정의하는 단독 조문은 없고, 채권관계의 한쪽 당사자로 전제된다. 급부의 내용은 금전 지급·물건 인도·행위·부작위를 가리지 않고,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채권의 목적이 된다(민법 제373조). 같은 “채무자”라는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