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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①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② 담보등기부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의 법인등기부상 상호, 명칭,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변경되어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담보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관은 담보등기부의…

제3조(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의 관할 및 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마쳐진 담보등기로서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할 등기소가 관할한다. 이 경우 담보권설정자의 상호 및 영업소에 관한 등기사항은 담보권설정자부의 주소란 중 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발급·열람 절차를 정한 현행 예규다. 2024년 12월 30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전부증명서는 말소사항 포함형과 현재 유효사항형으로 나뉜다. 현재 소유현황 일부증명서는 현재 소유자 또는 공유자와 공유지분만 증명한다. 처리 중인 신청사건이 있으면 그 사실과 접수…

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 의의 무한책임사원이 한 명뿐인 합자회사에서는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유한책임사원 세 명과 무한책임사원 한 명으로 이루어진 합자회사에서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이 문제 되었다. 판시사항 무한책임사원이 1인 뿐인…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82189 판결. 의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도 각자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을 상대로 업무집행권한 상실선고를 청구했다. 판시사항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권한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의의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한 상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고, 업무집행권한 상실에는 법원의 선고와 다른 사원 전원의 일치에 의한 해임이라는 서로 다른 방법이 병존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합명회사 정관이 현저한 부적임이나 중대한 업무위반이…

주권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적용되는 금융위원회 고시 조문이다. 현행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35호는 202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내용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0. 11. 8.>②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제216조(준용규정) 제205조와 제206조의 규정은 회사의 대표사원에 준용한다. 요지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와 전속관할 규정은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에게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공동업무집행사원법령상법 제205조상법 제206조

제206조(준용규정) 제186조의 규정은 전조의 소에 준용한다. 요지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청구에는 합명회사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공동업무집행사원법령상법 제186조상법 제205조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①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합명회사의 사원이 업무집행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을 한…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요지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의 사임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그를 해임하려면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가 필요하다. 합명회사 내부관계에는 상법 제195조에 따라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제8조(송달)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직권으로 송달하여야 한다.②회사인 채무자의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한 송달은 사채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주소를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에,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채원부ㆍ주주명부ㆍ사원명부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그 자가 회사인 채무자에 통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