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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동산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민법」의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요지 자기 재산으로 타인의 채무를 담보한 설정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목적물 소유권을 잃으면,…

동산담보권을 계속 유지하려면 원칙적으로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가 기존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에 갱신할 수 있는 기간도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산담보등기에 기록된 피담보채권액·채권최고액, 담보권의 효력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나 담보목적물 표시를 사후 합의로 바꾸려면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처음부터 잘못 적거나 빠뜨린 사항을 바로잡는 경정등기와 존속기간만 갱신하는 연장등기는 별도 절차다(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38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쉽게…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어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민사소송법 제445조). 항고에서는 법정 불허가사유의 존부뿐 아니라 재량면책을 배제한 판단도 다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면책이 거절됐다고 같은…

명시선서는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자신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고 법원 앞에서 선서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65조). 재산목록의 제출과 별개의 의무이므로, 목록을 냈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 대상이 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쉽게 말하면 — 재산목록을 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정후견 종료 심판은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했을 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끝내는 절차다. 본인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종료심판이 필요하다(민법 제14조). 쉽게 말하면 — 판단능력이 회복되어 한정후견인의 도움이나 동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면 법원에 후견을 끝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는 가압류 신청인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중복가압류에 관한 사실을 밝히는 첨부서류다. 현행 재판예규는 전산양식 A4705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진술서를 내지 않거나 고의로 누락·허위 진술을 한 경우의 불이익도 정한다(재판예규 제1967호 제2조 제5호·제3조). 쉽게 말하면 — 가압류 신청서가 “무엇을 왜 묶어…

갑구는 부동산 등기기록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부분이다. 부동산의 표시를 적는 표제부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적는 을구와 담당 범위가 다르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등기사항증명서를 펼쳤을 때 “누가 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소유권에 어떤 변동이나 제한이 있었는가”를 먼저…

관리인대리란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필요한 때 자기 책임으로 선임하여, 관리인에 갈음해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다(채무자회생법 제76조 제1항·제5항).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임할 수 있지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인의 지위는 유지한 채 직무 대행자를 두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회생절차의…

대용납입이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사채의 발행가액으로 신주 발행가액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상법 제516조의2 제2항 제5호). 현금을 새로 납입하는 대신 사채 상환과 신주대금 납입을 연결하는 제도다. 사채 발행가액·사채 금액·신주 발행가액은 법문상 구별되므로, 발행 때 정한…

공동업무집행사원이란 합명회사가 정관으로 여러 사원을 함께 업무집행하도록 정한 경우의 그 사원들이다. 공동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202조). 다만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전원 동의 없이도 행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동업자 몇 명을 회사 운영…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ㆍ징수)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