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경험칙이란 개별 경험에서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질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칙이다. 법관은 사실인정과 증거평가를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경험칙 위반을 상고이유로 보는 근거와 방법은 아래에서 따로 본다. 쉽게 말하면 — 경험칙은 반복된 경험에서 얻은 사물의 성질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강제관리란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앗지 않고,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임대료 같은 법정과실, 농작물 같은 천연과실)으로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163조·같은 법 제164조). 부동산 자체를 팔아 그 대금에서 변제받는 강제경매와 대비된다. 쉽게 말하면 — 빚진 사람의 건물을 경매로 팔아치우는…

간이변제충당이란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질물·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다(민법 제338조 제2항, 같은 법 제322조 제2항). 경매를 거치지 않고 담보물의 감정가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 담보로 잡은 물건을 경매에 부치는 대신,…

공유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공동소유 형태다(민법 제262조). 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쪼개져 여러 사람에게 속한다. 공유자 사이에는 인적 결합관계가 없어 각자 자기 지분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되, 목적물이 하나라 그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쉽게 말하면 —…

지상권설정등기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공작물·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을 공시하는 등기다(민법 제279조).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설정 목적과 범위가 필수 기재사항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6조). 쉽게 말하면 — 남의 땅에 내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어 소유하려고 그 땅을 쓸 권리를…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시함으로써, 주민등록을 옮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제도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같은 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전세 만기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가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서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 등을 적어 제출하는 문서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에는 별도의 채권신고절차가 없으므로, 목록은 채권의 조사·확정과 변제계획 작성의 출발점이 된다(같은 법 제603조).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얼마를 빚졌는지 법원에 알리는 명단입니다.…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법원이 그 채권의 존부와 내용을 결정으로 정하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다만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변경하고 법원이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쉽게 말하면…

주식배당이란 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것이다(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배당가능이익이 자본금으로 전환되면서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늘어나므로,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한다(같은 법 제317조 제4항·같은 법 제183조). 쉽게 말하면 — 배당할 이익을 현금 대신 새 주식으로 나눠주는…

전환사채 발행등기란 사채권자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발행한 뒤 그 사실을 등기부에 올리는 등기다. 전환사채는 사채 중 등기능력이 인정되는 사채여서, 전액 또는 제1회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 2주 안에 대표이사가 발행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476조 제1항·같은 법 제514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해 설치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다(상법 제415조의2 제1항).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면 감사를 둘 수 없다(같은 항 후단).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같은 법 제412조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준용)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같은 법 제447조의4, 제415조의2 제7항 준용). 쉽게…

집행력이란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효력이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좁은 의미의 집행력은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에 인정되며, 확인판결·형성판결에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판결대로 따르지 않는 상대에게 국가의 힘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