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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항고장 등)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항고법원의 재판을 포함한다)에 대한 항고장(抗告狀) 및 상소장(上訴狀)에는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항고장 외의 항고장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요지 제9조·제10조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항고장에는 해당 신청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본안소송, 중복가압류에 관하여 신청인이 답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공식 서식이다. 채무자가 여럿이면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고의로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면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들어 있다. 무엇을…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부터 집행까지 필요한 사무처리를 정한 재판예규다. 2026년 1월 5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 2026년 9월 10일 재판예규 제1967호로 대체되었다(제7조의2 신설, 그 밖의 조문은 같다). 주요 내용 각급 법원은 가압류신청 진술서인 전산양식 A4705를 작성·비치하고, 민원인이 그 서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에서…

제151조(가처분등기)① 등기관이 가처분등기를 할 때에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가처분등기를 등기기록 중 갑구에 한다. 요지 가처분등기에는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한다.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처분도 갑구에 기록하는…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요지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끝나면 긴급처리와 종료사유의 대항요건, 후견재산의 관리계산과 이자·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한정후견 종료 심판피한정후견인법령민법 제691조민법 제692조민법 제957조민법 제958조

수원회생법원에서 관리인 등의 선임·불선임·해임과 감독 기준을 정한 실무준칙 가운데 관리인대리와 준용 범위를 정한 제4조·제5조를 싣는다. 주요 내용 관리인대리는 관리인 등이 특별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선임을 허가한다. 그 필요성이 소멸하면 관리인 등 또는 관리인대리가 즉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적용…

법인인 채무자의 회생·파산·국제도산절차에 따른 법인등기의 촉탁과 기록 방법을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2024. 4. 4. 시행). 주요 내용 관리인대리 선임 허가와 그 취소·변경은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가 확정되거나 회생계획 불인가·회생절차 폐지·종결의 등기를 하면 관리인대리 등기는 말소한다. 적용 범위 채무자인 민법법인·상법상 회사·그…

제14조(불복의 방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재판에 불복하려면 서면으로 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관리인대리법령채무자회생법 제13조채무자회생법 제33조

제77조(고문) 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 또는 경영에 관한 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요지 관리인은 필요한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 또는 경영 전문가를 고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관리인관리인대리법령채무자회생법 제76조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①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②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 2. 회사의 상호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서는 사채청약서ㆍ채권 및 사채원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516조의5제1항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채권에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뜻 2. 제516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정한 사항 3. 제516조의9에 따라 납입을 맡을 은행이나 그 밖의…

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합명회사가 정관으로 여러 사원을 공동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하면 업무집행행위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지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