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
① 법 제40조제1항ㆍ제41조ㆍ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ㆍ종료의 청구는 당해 보호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ㆍ가정구성원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 심리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의 종류를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2025.2.28>
④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는 보호처분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법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은 다음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가 보호처분 결정을 한 법원ㆍ지원의 관할구역 밖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행위자나 수탁기관의 신청에 따라 그 보호처분 결정의 수탁기관을 관할구역 외 법원ㆍ지원의 수탁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5.2.28>
요지
변경·취소·종료 청구는 그 처분을 결정한 법원에 서면으로 하고, 상당한 이유를 적어 소명하여야 한다. 변경·취소는 결정이 고지된 때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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