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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② 제106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③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제5조 (휴업급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②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자로서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요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휴업급여

제22조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제20조 (휴업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이 법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는 제52조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0.5.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14호)의 부칙과 별표 1~3을 옮긴 페이지다. 부칙은 고시 제정·개정 때마다의 시행일과 적용례(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어느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정하고, 별표는 해약환급금 산정의 예시다. 고시 조문 본문은 고시 본문 페이지에 있다. 제4조 제1항 각…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해석 기준과 권고사항을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다. 2024년 1월 9일 발령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지침은 법령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권고사항」으로 구성된다. 일반사항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다. 2023년 5월 16일 발령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고시는 위약금, 납입금, 총계약대금, 해약환급금, 정기형·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 부가상품의 뜻을 정하고, 해약환급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쓰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요 내용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68,299원이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82,560원이다. 적용…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하여야 할 조치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4월 4일 발령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하는 방법, 근로일이 끝난 뒤 다음 근로일이 시작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