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요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검사의…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요지 유류분 반환은 유증을 먼저, 증여를 나중에 청구한다(반환의 순서). 수증재산이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초과액 비율로 반환한다(2010다42624). 관련 법령민법 제1115조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요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 자체를…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요지 상속에 관한 비용 —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 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지출한다. 판례는 합리적 금액 범위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이 상속비용에 포함시킨다(97다3996, 2003다30968). 정당한…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개정 1990.1.13>②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요지 상속의…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요지 유언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의 방식에 의한다.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법정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다(2009다9768). 관련 법령민법 제1066조민법 제1068조 판례2005다75019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요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려면 고려기간(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상속포기). 포기는 신고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수리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주소·날인 등 요건을 빠뜨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