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내상조 찾아줘 –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 안내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 명의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서비스의 신청방법·조회범위·결과확인 안내를 옮긴다.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피상속인 상조계약 조회 취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실종자)의…

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찾아줘 조회 및 소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의 상조회사 조회 기능과 이 서비스의 운영주체·조회대상 안내를 옮긴다.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상조회사 가입정보 조회 개요 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본인인증만으로도 상조회사…

내상조 찾아줘 – 내상조 그대로 소개 및 이용안내

「내상조 찾아줘」가 안내하는 선수금 보전기관과 피해보상금, 그리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신청 절차를 옮긴다. 2026년 9월 21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개요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94다19228 :: 연장근로에 관한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는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해 둘 수도 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의의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밝힌 판결이다.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를 뜻하고,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으며…

93누5796 :: 연장근로의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를 뜻한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 의의 기준근로시간의 예외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간의 합의」가 누구 사이의 합의인지 밝힌 판결이다.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를 뜻하고, 개별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88누2205 :: 휴업급여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는 자기 집에서 요양한 기간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의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기간을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밝힌 판결이다. 그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2020두39228 ::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은 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의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같은 기간에 중복해 지급할 수 있는지를 정한 판결이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를 문언에 담고 있으나,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2020도15393 :: 1주간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었는지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합산하지 않고 1주간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의의 연장근로 한도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의 판단 기준을 정한 판결이다. 같은 항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만 설정하고 있으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2015다50200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사업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포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를 배제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50200 판결. 의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지위승계가 공법상 지위에 그치는지,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사법상 권리·의무에까지 미치는지를 정한 판결이다.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의무,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등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일체의…

2015나56314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승인을 받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8. 선고 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 판결). 의의 청원경찰들이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다. 공식 원문에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참조판례가 실려 있지 않으므로 판단은 전문의 이유에서 확인한다.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판단은…

2014나2013 :: 상조계약의 해제를 제한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정한 약관조항은 무효다

울산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2013 판결(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3가소31079 판결). 의의 상조계약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계약의 해제와 해약환급금을 정한 약관조항의 효력을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다. 해제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