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출연재산(부동산)의 귀속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등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48조는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 귀속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정하므로, 양자 사이에서는 법인 성립만으로(부동산도 등기 없이) 출연재산이 법인에 귀속한다.…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847 판결(손해배상).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각자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집행한 경우, 판결 변경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채무의 성질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로 강제집행을 했다면, 그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기타금전).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으로 한정승인한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며 지출한 취득세 등이 ‘상속에 관한 비용'(민법 제998조의2)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권자가 한정승인한 상속인을 대위해 상속등기를 하며 지출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법무사보수·공과금은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그…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이혼 및 위자료청구).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사망 시 소송의 종료와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승계 가능성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어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96963, 96970 판결(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주권발행).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전원 참여·순차 분할의 효력(민법 제1013조)과 주식 양도·신주인수권 등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 관련 핵심은 협의분할이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일 필요는 없고 순차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한…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331 판결(부당이득금).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증명책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함’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는 2010다7904의 법리를 따른 판례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대법원 2000다38848 판결. 피상속인이 자기를 피보험자 겸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수익자도 자기 자신으로 지정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상속인의…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6867 판결(소유권확인).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민법 제1058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5편 제2장이 정한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은 민법 제1058조에 의해 국가에 귀속할 뿐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구 관습상 절가…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배당이의). 한정승인이 된 경우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다수의견]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할 뿐,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상속재산분할). 인지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처분대금 반환을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 사망 시로 소급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그 지분권에 기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처분한…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3항)의 ‘중대한 과실’과 ‘안 날’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는지’와 ‘그 사실을 안 날’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니라…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사망보상금등반환). 사망 시 받은 부의금(부조금·조위금)의 귀속 주체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 부담을 덜며 생활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유족에게 증여되는 것이다(민법 제554조). 따라서 부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장례비용에 충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