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다46441 판결. 의의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해 증여·유증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유류분권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권자는 상속회복청구로 상속분 반환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민법 제1115조).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가 별개로 병존함을 보여 주는 판례다. 정본 미수록: 전문이…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 침해 주장 시 부족액 입증 책임과 문서 인영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판례다. 의의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날인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에 따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다만 의사에 기하지 않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퇴직일시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등).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가 상속재산인지, 수급권자가 상속인으로서 취득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민법과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이므로,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 취득한다. 따라서 그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대법원 2012다117317 판결. 특별수익자가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민법 제1008조·민법 제1113조)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한 것일 뿐 특별수익자의 소유권 취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회복청구권과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가 포괄적 유증에도 유추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과 그 제척기간을 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그 지위…
대법원 2005다28754 판결. 선순위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고려기간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의미에 관한 판례다. 의의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유류분 반환방법(민법 제1115조)으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무엇이 원칙인지에 관한 판례다. 법 개정 안내(2026.3.17 시행) — 민법 제1115조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금전) 지급이 원칙이 됐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아래 원물반환 원칙 판시는 시행일(2026.3.17)…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반혼수상태였던 유언자의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 효력과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국가 명의 등기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고 취지 낭독 후에도 응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고 유언취지를 구수했다고…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제한에서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015조 단서). 여기서 보호되는 ‘제3자’는 분할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법정 방식(민법 제1065조~민법 제1070조)에 어긋난 공정증서 유언의 효력에 관한 판례다. 의의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다(민법 제1065조).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의 ‘유언취지 구수’는 엄격 해석하되, 공증인이 유언자 의사에 따라 취지를…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유체인도등). 제사용 재산(민법 제1008조의3)의 승계자인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과 유체·유골의 승계에 관한 판례다. 판례 변경: 협의가 안 될 때 제사주재자를 장남 등으로 정하던 이 판결의 법리는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로…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상속재산분할). 공증사무실에서 인증만 받은 유언장이 공정증서·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민법 제1066조)으로서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은 유언장이라도, 증인 2인의 참여가 없으면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의 방식을, 자서된 것이 아니면 자필증서 유언(민법 제1066조)의 방식을 갖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