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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1.22> 요지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이 대통령령에 맡긴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정한다. 법 제10조는 할부계약의 청약 철회 효과에…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의의 발기인 등이 상법이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등기를 해 회사가 성립한 경우,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설립등기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의 「불실의 사실」로…

상조처럼 대금을 먼저 나누어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선불식 할부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그 뒤에도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해제해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 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되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보험급여이고,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는다. 수급권자가 청구해야 지급되며,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에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상시…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2. 9. 25. 선고 2001누15711 판결). 의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제97조가 적용된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결정 취소 사건이다. 공식 원문에 판시사항·판결요지가 실려 있지 않으므로 판단은 전문의 이유에서 확인한다. 대법원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을 그…

부칙 <제32386호,2022.2.3> 제3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른 보전금액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화등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포함한다)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해야 하는 금액은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4년이…

부칙 <제32386호,2022.2.3> 제2조(종전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화등에 대해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에 그 청약을 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요지 이 영 시행 전에…

부칙 <제32386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대통령령 제32386호로 개정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선불식 할부계약(상조) 해제와 해약환급금

부칙 <제19256호,2023.3.21> 제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변경신고의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22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부칙 <제19256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제126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①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6.4, 2020.5.26>②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