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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임원 설치회사의 대표자는 집행임원의 취임·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5조). 등기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취임등기 때 대표이사가 있으면 그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5조 제1항 단서). 이사가 1~2명인 자본금 10억원…

존립기간 만료·정관 사유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해산한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계속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상법 제610조 제1항). 먼저 해산 원인과 실제 청산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해산등기를 했다면 사원총회가 계속을 결의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회사계속등기도 하여야 한다(같은 법…

분할·분할합병의 무효를 다투려면 제소권자가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가 있은 날부터 6월 내에 소를 내야 한다(상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529조 제2항). 같은 법 제530조의11 제1항이 준용하는 제240조에 따라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전속관할이고(같은 법 제186조), 무효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판결확정 전에…

흡수합병에서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 요건을 갖추면 해당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그 뒤에도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합병등기를 신청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는 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383조 제5항). 등기 신청에는 합병을…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했다면 회사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그 사채를 등기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0항). 다만 전환사채 성질을 함께 가진 이익참가부전환사채는 결합사채의 공시방법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69호).…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 경영권 방어 목적의 제3자 신주배정이 무효가 되는 요건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신주를 다투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기간을 판단한 판례다. 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는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어 발행일부터 6월 내에 소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제265조(준용규정) 제183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의2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09조제2항ㆍ제210조ㆍ제382조제2항ㆍ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요지 합명회사 청산인에게는 제183조의2, 제199조, 제200조의2,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 제2항, 제210조, 제382조 제2항, 제399조, 제401조가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청산인합명회사·합자회사 청산인 취임·변경등기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외국회사에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영업소 소재지 지방법원에 그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19조 제1항·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3항). 청구가 있어도 법원이 사유를 심리해 폐쇄 여부를 정하고, 폐쇄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폐쇄등기를 촉탁한다. 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닫는…

제9조의2(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인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사본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여권의 발급기록을…

제13조(등록번호 부여신청)①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3.30, 1993.11.6, 2000.2.14, 2018.5.8, 2022.12.27> 1.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2. 등기할 권리 3.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소② 제1항에…

2012년 8월 20일 제정된 선례로, 주주에게 신주의 인수 기회를 주었으나 인수하지 않아 생긴 실권주를 제3자에게 재배정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를 다룬다. 이 발행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변경등기신청서에 같은 조 제4항의 통지 또는 공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