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회사 등기기간은 기산일을 적은 등기라면 그 날부터, 기간만 적은 지점 설치·본점 이전·변경등기·계속등기라면 등기할 사실이 생긴 날부터 센다(상법 제183조 등). 회사편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것은 그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177조).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임원의 중임일을 어느 날로 볼지 답한 선례다. 감사가 정기총회에서 다시 선임되고 총회 종결 전에 취임을 승낙하면 정기총회의 종결일을 중임일로 한다. 이사가 임기만료 직전 주주총회에서 다시 선임되고 임기만료 전에 취임을 승낙하면 임기만료일의 다음날이 중임일이고,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중임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등기원인 일자와 등기기간의 기산일을 답한 선례다. 신주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므로, 두 날짜 모두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이라고 보았다. 1984년 12월 13일 제정되었다. 내용 신주인수인이 신주의 주금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①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① 제443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12.30, 2021.1.5>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1.1.5> 요지 제443조 제1항(제10호…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① 고등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23.1.31> 1.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4.7.1> 요지…

주식회사 이사의 취임등기기간은 취임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진행한다고 본 선례다. 임기만료 전 정기주주총회에서 미리 중임을 결의했다면, 등기기간은 결의일이 아니라 종전 임기가 끝나 새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센다고 답했다. 1998년 10월 8일 제정되었다. 내용 주식회사 이사의 취임등기기간은 그 취임의 효력이 발생한…

주식회사의 본점이전·지점설치 등기기간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한 날부터 센다고 본 선례다. 먼저 이전·설치를 한 뒤 이사회 결의를 했다면 그 결의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았고, 주주총회의 조건부·기한부 결의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03년 7월 9일 제정되었다. 내용 주식회사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인 이하인 주식회사에서 자기주식 취득 방법과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은 주주총회라고 본 선례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제공할 자기주식 증명정보도 함께 답했다. 2017년 2월 14일 제정되었다. 내용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회사)의 이사의 수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2명인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따로 정할 수 있는지 답한 선례다.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두 이사가 각자 대표할 뿐이고, 이런 회사에는 상법상 이사회가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정관 규정으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017년…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