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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표시 내용과 자신의 진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한 의사표시다. 원칙적으로 표시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지만,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다(민법 제107조).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계약을 했다는 사정과는 구별한다. 쉽게 말하면 — 법적으로 책임을…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4356 판결 의의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어도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시가에서 채권최고액·채무액을 공제해 가격을 정하지 않으나, 말소하지 않으면 최고액 상당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사실관계 대법원은 행사일과 크게 차이 나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건물 시가를 정한 원심…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의의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는 형성권이며 행사 당시 건물의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과 같은 효과를 낸다. 가격에 합의가 없다면 법원은 시가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임의로 증감해 정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음식점을 운영하던 토지임차인이…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231 판결 의의 매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리한 약정은 무효이지만, 조건과 계약 경위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식목 목적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에서 수목 매수청구권 포기약정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사용 조건과 수목…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72449, 72456 판결 의의 원칙적인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 토지 소유권을 가진 임대인이다. 양도 뒤에는 임대인 지위 승계나 임차권 대항 가능성을 확인한다. 타인이 자기 이름으로 임대한 경우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직접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48371 판결 의의 무허가 건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상물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종전 임차인에게서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임차인은 소유권 등기를 갖추지 못했어도 원칙적으로 행사할 지위가 있다. 사실관계 토지 임대인이 건물 철거와 토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70012 판결 의의 건물 소유를 위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에는 갱신청구 없이도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취지를 심리하지 않고 건물철거와 토지인도만 명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화해권고결정 등에 관하여 주장한 내용이…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46027, 46010 판결 의의 건물 매수가격은 행사 당시 시가이고 객관적 편익을 주는 분리 곤란 시설은 포함하되 특수목적 시설은 제외한다. 신축 비용 전부를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며 종료 후 부당이득은 당시 실제 임료와 남은 보증금을 고려한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7685 판결 의의 공작물 소유 등을 위한 토지임대차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해지되면 민법 제643조와 제283조의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토지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한 뒤 무단 전대하고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했다. 대법원은 매수청구권을 전제로 건물인도 약정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1803, 61810 판결 의의 창고업자의 유치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공정을 잃어 무효다. 다만 양도담보권자가 보관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에게 보관료 지급의무가 생기는지는 별개다. 사실관계 냉동 수산물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금융기관이…

부산고등법원 1989. 5. 19. 선고 88나4751 제1민사부판결(상고허가신청기각) 의의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 중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주는 독립된 부속물과 건물 외부 시설을 구별한 하급심 사례다. 대상 시설의 매수청구 행사 당시 시가를 인정하고 매수대금과 전세금 지급에 상환으로 명도를 명했다. 사실관계…

요지 적법한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 부속한 물건은 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서 산 부속물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에게서 산 부속물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조문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