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4. 회답한 선례로,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변경된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고, 그 설정등기와 임차권변경등기는 동시에 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 존속기간 연장·보증금 증액 변경등기(일괄신청 가능)와 차임 증액 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반대이므로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해야…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로 지역권설정등기가 등기관의 착오로 마쳐진 경우의 말소 방법을 물은 데 대해,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당사자의 공동 신청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을 수 없으면 지역권설정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승역지 지역권을 직권말소하는지를 물은 데 대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기를 실행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회답했다(2012.4.24.). 내용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승역지 지역권의…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로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에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완공 부분만 이전고시를 하고 그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답한 선례이다. 2014. 10. 28. 회답되었다.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 이전고시를 하는 경우…
2006. 7. 13. 회답한 선례로, 정비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아 축조된 건축물에 관한 등기는 사업시행자가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촉탁)하여야 하므로,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그 건축물에 집행법원의 처분제한 등기촉탁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없다고…
2024. 12. 17. 회답한 선례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체비지로 보므로 종전 토지·건물에 관한 가압류등기는 존속하게 되는 등기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일반분양분에 대해 그 등기를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회답했다. 내용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2019. 9. 10. 회답한 선례로, 채무상환으로 소멸했어도 말소등기가 되지 않은 채 관리처분계획서에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로 기재된 종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업시행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 조합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은 이전고시 전에는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전고시 후에는…
2006. 11. 21. 회답한 선례로,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전에 등기원인이 생겼음을 확정일자 있는 서류로 증명하여도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을 때까지는 다른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이전고시일 이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촉탁이나 신청이 있기 전에도 그…
2003. 12. 15. 회답한 선례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로서 건축시설(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구분건물 중 일부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또 이전고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2018. 12. 5. 회답한 선례로,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가 있은 날(준공인가 전 사실상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이후 이전고시 전에 조합원 지위가 갑에서 을로 양도되어 분양받을 자가 을로 바뀐 경우, 사업시행자는 납세자가 을, 취득원인이 유상취득(농지외)으로 기재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2020. 1. 10. 회답한 선례로, 정비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의 이전고시 뒤 종전 토지 말소등기, 새 대지·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존속하는 담보권 등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증명서면과 이전고시 증명서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고 회답했다. 등기관은 신청정보가 그 첨부정보와 일치하는지 심사하면 충분하고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