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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지체 없이 대지·건축물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제1항). 이 등기는 종전 토지 말소등기, 새 건축시설·대지 소유권보존등기, 존속하게 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로 이루어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부동산 등기기록에 권리자로 적힌 회사가 조직변경을 한 뒤 그 명의를 고치는 등기를 다룬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 그 회사 명의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등기예규 제612호). 조직변경 자체의 상업등기는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등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

승역지에 설정등기된 지역권의 목적·범위·약정 등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지역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승역지 등기기록에 신청하고, 요역지 등기기록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친다(부동산등기법 제70조, 같은 법 제71조 제4항). 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로 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52조 제5호·단서). 쉽게 말하면 —…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별개의견 있음). 의의 이전고시의 효력과 그 효력 발생 후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의의 주주가 일정 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 행사를 맡기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주주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주주권은 주식 양도나 소각 등 법률이…

법률 제15791호(2018. 10. 16. 공포)의 부칙이다. 같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요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범위를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한 제10조 제2항의…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를 신청할 때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등기를 먼저 해야 하는지에 관한 예규이다. 1982. 6. 2. 발령되었다. 주요 내용 저당권(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어도…

2009. 12. 7. 회답한 선례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명칭과 등기용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1건의 등기신청수수료와 등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회답했다. 합필된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보지만, 동일인 명의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일부지분씩 수개의 순위번호로 존재하여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01. 5. 11. 회답한 선례로,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주식회사 명의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유한회사 명의로 하려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회답했다. 내용 회사의 조직변경과 근저당권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제정 2001.05.11…

회사가 조직을 변경한 경우 그 회사 명의 부동산의 등기를 어떤 등기로 신청하는지 정한 예규이다. 1986. 4. 1. 발령되었다. 주요 내용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변경 전 회사)는 해산의 등기를, 후자(변경 후 회사)는…

2012. 2. 13. 회답한 선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변경 전후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내용 법인 아닌 사단을 법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12.02.13…

2025. 5. 13. 회답한 선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권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은 「묵시의 갱신(또는 묵시적 갱신)」, 등기원인일자는 존속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적고, 존속기간은 각 해당 법률에서 인정되는 기간을 정해진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적는다고 회답했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