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다카7245 ::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다카7245, 88다카7252 판결 의의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임대차가 해지되었다면 민법 제646조에 따른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경우 매수를 청구한 시설의 부속물 해당 여부와 가액을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 명도 본소와 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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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41627 :: 부속물의 객관적 편익은 건물 구조와 합의된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의의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고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주는 물건이다. 임차인의 특수목적에만 쓰는 물건은 제외되지만 객관적 사용목적은 건물 구조, 계약 당시 합의한 용도, 위치와 환경 등을 함께 보아 정한다.…
94다10900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거래는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법 제139조의 무효행위 추인과 제104조의 불공정행위 무효를 함께 확인하는 직접 근거다. 사실관계 토지 매수인이 상대방 회사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 시가에 현저히 못…
2011다53683 :: 불공정행위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 손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불공정행위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 계약의 권리의무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체결 당시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사후 환경변화로 한쪽에 큰 손실이 생긴다는 구조만으로 당연히 불공정행위가 되지 않는다. 판결은 키코 계약의 적합성,…
2002다38927 :: 불공정행위의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의의 불공정행위에는 현저한 급부 불균형과 궁박·경솔·무경험의 이용 및 폭리의 악의가 필요하다. 무경험은 특정 분야에 관한 지식 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의 경험 부족이다. 대리행위에서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본다. 사실관계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한…
98다45744 :: 손실보상 각서의 문언 해석과 비진의표시에 따른 무효를 구별한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의의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단순한 사과나 노력 약속으로 축소해 읽을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고객의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작성된 경위를 종합하면 비진의표시이고 고객도 이를 알고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요청에…
92다41528 :: 진의는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며 강박에 따른 증여도 곧바로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41528, 92다41535(병합) 판결 의의 증여처럼 상대방의 대가적 출연이 없는 행위는 급부 불균형을 전제로 하는 불공정행위 규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한 진의는 마음속 희망과 구별되며, 강박에 의해서라도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표시했다면 그 사정만으로 효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주채무자 파산과 보증채권 시효중단 종료
주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을 근거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압류했고, 그로 인한 보증채권의 시효중단사유가 선고 당시에도 계속 중이었다면, 파산취소·동시폐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절차 종료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2023다306885). 파산선고로 압류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일부터 계산하지 않는다. 쉽게…
2023다306885 :: 파산선고 전 압류로 중단된 보증채권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파산절차 종료 후 다시 진행한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 [양수금] 의의 파산선고로 개별 강제집행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더라도, 선고 전 압류로 발생한 보증채권의 시효중단이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이다. 파산취소나 동시폐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산절차 종료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은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2020다219577 이유 1.가). 약속과 다른 표결로 결의가 성립해도, 약정 위반만으로 회사를 상대로 결의를 다툴 수는 없다. 약정을 어긴 상대 주주에게 계약에 따른 이행 등을 청구하는 문제다(같은 판결 이유 1.가·다).…
임차권 변경·이전등기
등기된 임차권의 차임·존속기간·보증금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이전등기·전대등기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74조, 민법 제629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이전·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688호 4.). 쉽게 말하면 —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보증금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유언으로 부동산을 받은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수증자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2.나.(1)). 이 글은 상속인인 집행자가 협력하지 않거나, 상속등기가 먼저 됐거나, 유언 뒤 부동산이 재건축·분할된 경우처럼 특수한 사례를 선례로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