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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택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률 제14344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 법 시행일 현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호, 제22조제2항,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6조제2항, 제76조제5항 및 제6항, 제89조제4항 및 제10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681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6 및 제102조제2호의3ㆍ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역주택조합 위약금의 산정 기준과 귀책사유 의의 약관의 객관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구별한다. 이 사건의 미배정 동·호수에 관한 위약금은 최저층 분담금 총액으로 계산하며,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격…

제90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3항의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면서 표준계약서로 거짓 표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그 표식을 사용한 매수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3조(포전매매의 계약)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의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으면 매수인이 그…

포전매매 매도인의 관리·통지의무와 위험부담의 구별 의의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반출 약정일까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농작물을 관리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과도한 비용 등의 사정은 매수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대금 완납 후의 위험부담만으로 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개인회생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소유 등을 목적으로 빌린 토지의 임대차가 끝날 때, 남아 있는 건물·수목 등 지상시설을 임대인에게 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민법상 기간 만료와 갱신 거절 등 요건을 갖추면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43조, 같은 법 제283조). 임차인의…

유치권배제특약은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기로 하는 약정이다. 유효한 특약이 있으면 다른 법정요건을 갖추어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특약 상대방 외의 사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2016다234043 판결요지 [1]). 다만 조건부 약정인지, 불공정한 약관인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이나 공작물의 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부속한 물건을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사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임대인에게서 산 부속물에도 적용된다(민법 제646조). 시설에 돈을 들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긴 거래로서 무효다(민법 제104조, 2000다54406 판결요지 [1]). 가격 차이가 크다는 사정뿐 아니라 상대방이 그 취약한 사정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헐값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