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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의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의무가 해고의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지,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지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소액사건에서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반환이 다투어진 사안이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두42634 판결(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의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투어진 사안이다(처분: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 「유족특별급여」 게시물 가운데 청구 서류와 합의 당사자를 설명한 줄을 옮긴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유족특별급여 청구 및 합의 요건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제78조(장해특별급여)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57조의 장해급여 또는 제91조의3의 진폐보상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제74조(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등)① 법 제7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별표 10에 따른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뺀 후 별표 11에 따른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법 제62조에 따른…

제79조(유족특별급여)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0>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근로복지공단이 게시한 유족급여 안내 가운데 제도 설명과 구비서류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보기 내용 1. 유족급여…

제66조의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법 제7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요지 근로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2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주요 내용 장례비 최고금액은 19,279,760원, 최저금액은 13,943,000원이다. 적용 범위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장례비 최고ㆍ최저 금액의 산정)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장례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6.8> 1. 장례비 최고금액: 전년도 장례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명당 평균 장례비 90일분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2. 장례비 최저금액: 전년도 장례비…

근로복지공단이 게시한 장례비 안내 가운데 제도 설명과 지급 범위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보기 내용 1.…

유족급여의 종류별 금액을 정한다.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다(제62조제2항 관련). 별표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제2항 관련) ┏━━━━━━━━┯━━━━━━━━━━━━━━━━━━━━━━━━━━━┓ ┃유족급여의 종류 │유족급여의 금액 ┃ ┠────────┼───────────────────────────┨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 ┃ ┃ │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