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었던…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3.12, 2012.10.29, 2021.12.31> 1. 삭제<2012.10.29> 2. 삭제<2012.10.29> 3. 삭제<2012.10.29> 4. 삭제<2012.10.29> 5. 삭제<2012.10.29>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고용24가 게시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안내 가운데 지원자격·신청기간·신청 방법 내용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보기 내용 1. 피보험 단위기간…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1.7.21, 2021.1.5>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77 판결. 의의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보상 청구권에 구 근로기준법 제41조의 2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퇴직금 및 무예고 해고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원판결은 민법 제163조의 급료로 보아 3년을 적용했고 상고이유는 구…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해고무효확인등). 의의 해고에 관한 절차 위반이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 미치는 영향과, 해고예고의무 위반·해고수당 지급 여부가 해고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조합원의 해고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해고의 절차 위반과…
고용노동부 누리집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중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관한 안내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해고예고 및 수당 즉시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13833 판결(근로기준법위반). 의의 사용자의 해고예고가 해고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라고만 말하고 해고한 것이 적법한 해고예고인지 다투어진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이다.…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다(시행규칙 제4조 관련). 별표 원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영업용…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7.12, 2021.4.5, 2021.11.19> 요지 법 제26조 단서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는 별표 1과 같다. 관련 개념·해설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16 판결(근로기준법위반). 의의 해고예고의 적용예외인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의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근로자가 해고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판례다. 사실관계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가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해고무효확인). 의의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을 포함한 직원 전원을 해고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소장에게 근로계약 자동해지를 통지하는 등 직원 전원을 해고한 사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