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2014.02.25 제정). 내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제적부의 기재와 다르게 인정하였더라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법무사가 위임받아 등기신청사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의 대리인란에 법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적극) (2013.01.29 제정). 내용 「부동산등기규칙」제56조 제1항은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하고,「법무사법」제22조 제2항은 법무사가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의 끝부분이나 기재란 밖에 기명날인하도록 하며,「법무사규칙」제29조 제1항에서는…
중국 거주 재외국민의 인감증명 (1989.07.25 제정). 내용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그의 국외 이주전 국내의 최종주소지를 관할하는 증명청 (그것이 불명할 때에눈 본적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인감을 신고하여( 인감증명법 제3조 제2항 )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 , 제14조 참조)…
재일동포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989.03.28 제정). 내용 재일동포가 국내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할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일본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증 등본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일본의 관청이 발행한 거주지가 기재된 등록제 증명서(일본의 외국인등록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명서임)를…
공탁신청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등 (2015.10.06 제정). 내용 공탁신청 당시…
착오로 집행공탁한 것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2.11.29 제정). 내용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법정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 (2014.04.21 제정). 내용 주식회사의 법정청산인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산인등기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관에 청산인에 관하여 정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가 물적분할 또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6.05.24 제정). 내용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주식회사(이하, ‘청산회사’라 한다)는 재산의 환가처분( 상법 제542조 제1항 , 제254조 제1항 제3호 )의 한 방법으로서 물적분할 또는…
합자회사 존립기간 만료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 변경등기 가부 (1994.06.03 제정). 내용 합자회사의 존립기간이 1994. 4. 7.까지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여 위 존립기간을 폐지한 경우에는 비록 위 존립기간이 지난 후라 할지라도 위 존립기간 폐지의 변경등기를…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78385, 278392 판결 —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명의개서는 대항요건에 불과해 소유권 귀속과는 별개 문제임을 확인한 판례다. 의의 주주명부제도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것으로,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주주권을…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담보권자와 압류 집행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 일시와 압류명령 송달일시를 비교해 결정하고, 변제공탁·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혼합공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는 확정일자 있는…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6다245289 판결 — 집합건물 구분소유 성립에는 구분행위로서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위법하게 신축된 지하층은 구분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이상 공용부분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판례다. 의의 집합건물 구분소유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