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3682, 51309 판결 — 상고심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의 허부. [민사소송법 제72조] 의의 상고심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의 허부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3.7.15. 선고 93나3563 판결. 상고결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상고심에서의 독립당사자참가의 허부 판결요지 독립당사자참가는 실질에 있어서…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460 판결 —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의 의미. [나.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항]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소송상 청구금액을 감축한다는 것의 의미 소취하에 대한 동의 및 동의거절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부소취하 및…
대법원 1991.06.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 한국원호복지공단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설립된 원호대상자광주목공조합의 당사자능력 유무 (민사소송법 제48조). 의의 장래 발생할 채권도 권리 특정 가능하고 가까운 시일 내 발생이 기대되면 양도할 수 있다는 판례다. 장래 채권이라도 ① 현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대법원 1989.04.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민법 제450조). 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 후 임대인·임차인 간의 임대차 갱신 합의는 양수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판례다. 양도 통지 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대법원 1989.11.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그 골프클럽 운영회사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얻지 못한 단계에서는 그 회원권을 가압류한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본 사례 (민법 제449조). 의의 골프회원권 양도 시 이사회 입회승인 전에는 양도의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 — 매도인 퇴거 후 잔류한 동거가족의 불법점유 여부 및 미등기 건물 매수인의 명도청구 방법(민법 제195조·제404조). 의의 미등기 건물 매수인이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다. 점유보조자도 매도인 의사에…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77641 판결 — 변론종결 후 재개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량과 예외적 의무(민사소송법 제142조). 의의 변론종결 후 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재량이나, 책임 없는 사유로 주장·증명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등에는 재개 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다. 변론재개 여부는…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판단 기준 시기 및 당사자 표시 정정 허용 범위(민사소송법 제51조·제52조·제134조·제249조). 의의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 판단해야 하고, 당사자 표시 정정은 동일성이 인정되면 항소심에서도 허용된다고 본 판례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 후 근저당권 취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민법 제214조·제370조). 의의 소유권에 기한 가등기말소 소송의 패소 확정판결 기판력이 그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82053 판결 — 손해배상(기). 의의 가처분 집행 후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가처분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기판력 저촉 여부를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가처분을 집행한 후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 없음이 확인되었다. 채무자가…
대법원 2007. 6. 26. 선고 2007마515 결정. 의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민사소송법 제70조)은 각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단체 대표자의 지위 확인소송에서 대표자 개인과 단체를 함께 피고로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마1679 결정. 의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전부명령 절차는 중지되고,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효력을 잃는다고 확인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