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10.12 선고 85마613 결정 — 비변호사의 경매신청행위 대리의 가부 (민사소송법 제80조). 의의 경매신청 대리는 변호사 아닌 자도 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 경매신청은 소송행위이지만 구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의 ‘재판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자격 없는 자도 대리할 수 있다고 본다(민사소송법…
대법원 1983.07.27 선고 83마226 결정 — 기존 등기부상의 지번표시가 토지의 합필과 분필로 인하여 토지대장상의 지번표시와 다르게 된 경우 경정등기의 가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의의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유루 보정에만 허용되며, 합필·분필 후 지번 불일치는 경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다.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 일부에…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223 판결 —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소송물의 동일성 요건(민사소송법 제714조 제1항·제235조 제1항). 의의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면 보전의 효력이 본안 권리에 미친다고 본 판례다. 사실관계 가처분을 집행한 후 본안…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다2881 판결 —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하는 자의 과실 여부(민법 제245조 제2항). 의의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과실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다. 사실관계 등기부상 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의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는 모두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그 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 채무자가 반드시 파산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했더라도, 그 행위가…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의의 법인격부인론은 법인이 실질적으로 배후자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이 법률적용 회피의 수단으로 남용된 경우에 적용되고, 그 요건으로 지배·형해화 또는 남용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고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마334 결정. 의의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의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등기를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의 명칭등기도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확인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법무법인이 상업등기 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이 변호사는 의제상인이 아니어서 상호등기를 할 수…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마425 결정. 구상금. 의의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몰라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실질적 피고라고 인정되면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이때 실질적 피고는 실제로 상속을 한…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40716 판결. 대여금. 의의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채권 이행의 소(본소)에 대해 피고가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반소의 적법…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상법 제335조 제2항]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방법 및 효력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부. [민사소송법 제696조] 의의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 유용의 허부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심: 서울고법 1993. 10. 8. 선고 93르1794 판결. 상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