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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따로 신청한다(고용24 안내). 근로자·1인 사업자·프리랜서마다 준비할 증빙이 다르다. 신청은 출산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고용24 안내).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로, 고용보험 없이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출산했다면 이 급여를 신청할 수…

제9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제14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①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권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발급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쓰는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이용권을 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이의신청)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제11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할 때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ㆍ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해 평가한 발급대상자의 소득ㆍ재산…

제10조(신청에 따른 조사)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서 정한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신청인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 또는…

보건복지부의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다. 신청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권자(산모·친족·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신청창구(주소지 시·군·구 보건소, 복지로·정부24), 바우처 유효기간(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을 소개한다. 이의신청 기한은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안내한다. 다만 지침은 법정기한이 60일 이내라고 함께 적고, 20일은…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3.1.23>② 삭제 <2018.12.24>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23.12.26> 요지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34조와 제34조의2에 따른 보육 비용…

제34조(무상보육)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제35조의6(비용 지원의 신청방법ㆍ절차)① 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보육 등에 관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35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발급)①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1.3.30>② 영유아의 보호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어린이집에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이의신청)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