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있어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신탁법 제42조에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 및…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 인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적극)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 인정에 의한 사문서 전체의 진정성립 추정 여부.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 인정에…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취득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대법원 1999. 04. 23. 선고 99다4504 판결 —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의의 이 판례다.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그64 결정 — 특별항고의 대상. 의의 이 결정이다.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민사소송법 제613조에 의하면, 강제경매절차 중에 부동산의 멸실 기타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의 절차를…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49646 판결 — 주권의 양도인이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의의 이 판례다. 주권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구 상법(1984. 4. 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 주식 양수인의 양수사실 통지를 명의개서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법 제337조 제1항]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주식 양수인의 양수사실 통지를 명의개서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식 양수 후…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 — 회사정리법 제145조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나.다. 회사정리법 제145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회사정리법 제145조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없이 확정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1990.12.0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 (민법 제186조). 의의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필등기는 무효이나, 등기부상 분필 상태라도 원래 1필지 내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허용된다는 판례다. 지적공부상 분할 절차 없이 등기부에만…

대법원 1992.04.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경우이어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법 제341조). 의의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가 아니며, 이사회 특별이해관계이사 의결권 제한과 의사정족수에 관한 판례다. 회사가 경영권 분쟁 해소를 위해 특정 주주의…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한 재소금지의 적용여부 (민사소송법 제240조). 의의 후소가 전소 소송물을 선결문제로 하는 경우 재소금지가 적용된다는 판례다.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재소금지는 기판력·중복제소의 동일 소 개념과 반드시 같지 않다.…

대법원 1988.04.12 선고 87다카576 판결 — 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교부받아 보충한 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제329조). 의의 백지로 된 문서에 날인을 받아 후일 내용을 보충한 경우 문서 제출자가 정당한 권원을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다. 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