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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23~’25년 숙박 계약 피해구제 6,224건을 분석해 온라인 숙박플랫폼 관련 비중과 ‘환불 불가 상품’ 분쟁 실태를 소개하고, 환불 조항 세부 내용 확인과 예약 내역 보관 등을 당부한 피해예방주의보 자료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와 그 제한 사유, 통신판매중개자의 분쟁해결 조치 의무 조항도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부분 발췌다. 성수기·비수기와 주중·주말로 나누어 소비자 또는 사업자 귀책 계약해제 시 취소 시점별 환급·배상 기준을 정하고, 기후변화·천재지변(기상특보 발령 등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거짓·과장 광고, 1급감염병 관련 상황의 기준도 둔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별도의…

한국소비자원이 ’23년~’26년 1분기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해 현장 추가 비용 요구 피해의 증가 등 피해 유형을 소개한 자료다. 방문 견적 후 계약, 추가 비용 사유·금액 사전 확인, 잔금 지급 전 현장 확인, 작업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 확보를 당부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청소대행서비스업 부분 발췌다. 서비스 1회 계약과 2회 이상·기간제 계약을 나누어, 사업자·소비자 사정에 따른 해제·해지 시점별 환급·배상과 광고와 다른 서비스, 이행 지연, 주소불명·연락두절, 파손 시 해결기준을 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한국소비자원이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현황(’22~’24년), 하자 유형과 책임소재 분포,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 사례를 소개하고, 세탁 의뢰 시 사업자와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 보관할 것, 수령 후 즉시 하자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할 것 등 피해예방 요령을 안내한 자료다. 소개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세탁업 부분 발췌다. 하자 발생 시 사업자 비용 부담의 원상회복(불가능하면 손해배상), 분실·소실 시 손해배상을 정하고, 배상액 산정(구입가격×배상비율, 특약이 있으면 특약 우선), 감액·면책 사유와 그 예외, 인수증 교부 의무와 입증 기준, 세트의류·부속물 산정 기준을 규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공정거래위원회 세탁업 표준약관(제10039호, 2002. 12. 5. 제정) 원문이다. 인수증 기재사항, 세탁업자의 증명에 따른 면책(제6조 제1항), 인수 사업자와 실제 세탁 사업자의 연대책임(제6조 제4항), 세탁요금 환급(제9조), 인도 후 6개월 청구기간과 미회수 기간 산입(제10조 제3항)을 정한다. 이 약관은 세탁소가 채택해 계약 내용으로 삼았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려면 출산가정이 시·군·구에 바우처를 신청하고(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9조), 자격 결정을 받은 뒤(같은 법 제11조) 직접 고른 제공기관과 계약한다(2026년 사업안내). 신청기한과 바우처 사용기한이 서로 다르고, 법정 이의신청 기간과 사업안내의 권고 기간도 다르다. 그래서 날짜를 하나씩 따로 세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에 입소해도 보육료는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아 보호자가 따로 신청해야 하고,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부터 지원된다(복지로 안내). 다만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현금)를 받던 아동이 당월 16일 이후에 바꾸면 보육료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복지로 안내, 부모급여 사업안내). 지금 받는 급여부터 확인하고, 부모급여(현금)를 받던 아이는 입소…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영아종일제 정부지원 자격은 읍·면·동에 신청하고 시·군·구가 결정한다 기관 안내. 자격 결정과 별도로 국민행복카드와 예치금으로 요금이 결제되어야 한다 기관 안내. 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를 연계해야 비로소 돌봄이 시작된다 기관 안내. 정부지원 대상과 전액 본인부담 이용자는 어떻게 확인하나? 2026년 10월 23일 확인한 기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회사가 단축을 허용한 뒤 근로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해야 받는 고용보험 급여다. 단축을 30일 이상 하고 단축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 신청 때는 회사 확인서와 임금 자료를 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단축근무를 허용받으면 누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