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4. 16. 선고 2011마2412 결정 — 특허권압류명령. 의의 특허권에 대한 압류 방법과 합유 지분 특허권의 압류 가능성을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특허권 공유자 중 일방의 지분에 대해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 합유 특허권 지분의 압류 가능성과 방법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특허권이…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 대여금. 의의 당사자신문에서 당사자 진술의 증거능력 및 자유심증주의 적용 범위를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신문 결과를 주된 증거로 삼아 사실인정을 하였고, 그 적법성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1]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마1300 결정 —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의의 개인회생절차 중 채권압류·전부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효력을 제한하는 채무자회생법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가 채권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채무자회생법의 중지 효력 범위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 손해배상(기). 의의 자백의 철회 가능성과 불요증사실의 인정 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법리를 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피고가 소송 중 특정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고, 법원이 해당 사실을 불요증사실로 취급한 것이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마919 결정 — 회생절차개시. 의의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제3자 신주·회사채 인수 방식으로 회생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하고, 과거 거래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수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다.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M&A(제3자 신주 인수) 방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22718 판결. 합병철회·주주총회결의취소. 의의 금융기관 간 합병에는 당사 회사의 부실 여부를 불문하고 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5조가 적용된다. 의결권 대리행사를 주주로 제한하는 정관 조항은 유효하나, 주주인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으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된다. 외국인 주주로부터 상임대리인이 위임받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의…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등기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한 사례.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피고,…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15733 판결 의의 법령이나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 결의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졌으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이의 없이 행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유효)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2. 선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 의의 이 판례다.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8904 판결 — 수인이 각각 특정부분을 소유하던 여러 필지의 토지가 1개의 토지로 합동환지된 경우 환지된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종전토지 소유비율에 따른 공…. [나. 민법 제262조] 의의 다음 쟁점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수인이 각각 특정부분을 소유하던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