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① 법 제13조의2제4호 및 제4호의2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각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7.1, 2023.6.30, 2025.10.1>
② 법 제13조의2제6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1.1.4, 2025.10.1>
③ 법 제13조의2제8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4, 2023.6.30, 2025.3.31, 2025.10.1>
1. 삭제<2025.3.31>
2. 삭제<2025.3.31>
요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가운데 법 제13조의2제4호·제4호의2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같은 조 제6호의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제8호의 사람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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