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2조 (비용 지원의 신청)

제22조(비용 지원의 신청)
① 보호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요지

보호자는 제20조제1항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에는 보호자와 가구원이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과 동의의 방법·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과 이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