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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7, 2012.1.25, 2012.2.2, 2013.6.11, 2013.6.28,…

공유 전기자전거를 반납한 뒤에도 요금이 청구되면 반납 완료 화면·주차 사진·결제 내역을 모아 업체에 기록이 남게 정정·환급을 요구한다. 소비자원은 이용 후 주차 사진을 등록하고 「반납 완료」 처리를 확인하라고 안내한다(소비자원 전기자전거 보도자료 소비자 주의사항). 업체가 거절하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의 렌탈 가전이 고장 났다면 소비자는 렌탈 사업자에게 수리를 요구한다(민법 제623조). 사업자 책임인 고장을 기간을 정해 최고해도 고치지 않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 3-3). 이 기준은 당사자가 따로 정하지 않았을 때의 합의·권고 기준이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통신판매업자 판매 숙박은 「환불 불가」만으로 철회권이 소멸하지 않는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간 거래 중개 플랫폼은 적용 제외다(같은 법 제3조 제3항). 시간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줄거나 제공이 개시됐고 제6항 조치가 있으면 철회가 제한된다(제17조 제2항 제3호·제5호, 제6항).…

청소·배관 수리 현장에서 처음 견적에 없던 추가요금을 요구받았다면 원 견적의 작업 범위, 미리 정한 추가 비용 조건, 현장 추가 합의를 확인하고 업체에 청구 근거를 요구한다. 원 견적 범위의 작업값을 업체가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라면 그 근거를 다투고, 받을 원인 없이 이미…

세탁 과정에서 옷이 손상되면 고객은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그것이 불가능하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옷이 분실됐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세탁업 분쟁해결기준).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세탁소가 거절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 한국소비자원 –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자동결제 안내·중도해지 기준 한국소비자원이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5개사의 구독 상품 표시·이용약관·반납 안내 실태를 점검해 자동결제 사전알림 부재, 사용 후 중도해지 제한, 유료 포인트 소멸·사업자 면책 조항 등을 지적하고, 개선 권고와 사업자 회신 내용을 소개한 자료다. 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렌탈) 사업자 4개사의 판매 페이지·약관과 소비자 설문을 조사해 총 비용·소비자판매가격 표시, 중도해지 위약금, 수리 불가 시 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권고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한 자료다. 관련 법령·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함께 소개하는데, 고시상 총 비용·소비자판매가격 표시 의무는 정수기·비데 등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부분 발췌다. 귀책사유별 고장·장애 처리, 소비자 귀책 중도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임대차기간 길이에 따른 위약금 산정, 서비스 지연·수질이상·체납·이사 시 해지 기준과 함께, 사업자 귀책사유의 정의와 상당 기간 최고 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다.…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요지 같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관련 개념·해설환불 불가 숙박 예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9.29> 요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환급을 지연할 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15다. 관련 개념·해설환불 불가 숙박 예약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