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 정리채권확정. 의의 도산해지조항(지급정지·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정한 특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고, 계약의 성질·내용·이행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효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계약 일방에 대해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의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를 판시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은강)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선고 2001나67494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23225, 23232 판결 — 자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자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본안사건과 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의 병합 가부. 사실관계 【원고,…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 파산법 제61조 제1항의 의미 의의 다음 쟁점을 판시한 판례다. 파산법 제61조 제1항의 의미.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원고, 상고인】…
대법원 1997. 03. 28. 선고 96다56139 판결 — 공유자 간에 공유물분할 약정이 있는 경우의 소유형태(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의의 공유자 간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자신의 소유로 분할된 각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공유자들의 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할 것이므로, 그…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44191 판결 — [1]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당사자간 일부에 관한 변론을 분리하거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1] 민사소송법 제63조] 의의 [1]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당사자간 일부에 관한 변론을 분리하거나 일부에 관하여서만 판결을 선고할 수…
대법원 1989.03.28 선고 87다카2470 판결 — 등기공무원의 심사권한과 주의의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의의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한계와 위조 서류 심사 과실에 관한 판례다. 등기공무원은 실체관계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은 없고,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한 형식적 심사권만 갖는다. 그러나 통상의 주의로 위조임을…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2329, 2330 판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방법 및 이해관계인 범위(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75조·제3조). 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인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한 제3자 등기의 회복 절차와 승낙청구 상대방에 관한 판례다. 직권말소된 등기의…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제출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 지속 여부 및 보증인에 대한 효력 확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제589조 제2항, 민법 제440조). 의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 제출로 생긴 시효중단 효력이 절차 진행…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 소송 계속 중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공시송달의 효력 및 추완 상소 허용 여부(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제182조·제185조·제194조). 의의 소송 도중 수감된 당사자에게 교도소가 아닌 구 주소지로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 효력은 있지만, 당사자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 의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74조에 정한…. 의의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