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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의의 장래 담보신탁 배당금교부채권 전부명령 경합의 송달시 예상채권액 사실관계 공동위탁자 담보신탁 후5억원전부/선행세압류·3억원가압류;원심위약금만평가를파기환송 판시사항 [1]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제81조(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①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정함이 있는 수익권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명수익증권으로 표시되는 수익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적지 아니하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③ 제7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특정 수익권에…

제78조(수익증권의 발행)①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수익권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 내용의 수익권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함이 있는 신탁(이하 “수익증권발행신탁”이라 한다)의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제66조(수익권에 대한 질권)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제65조(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① 수익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수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2. 수탁자가 승낙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제63조(수익채권의 소멸시효)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수익자가 수익자로 된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요지 수익채권 시효 인식시점 및 종료후6개월 완성유예 관련 개념·해설신탁수익권·급부채권 압류와…

제62조(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신탁채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하 “수익채권”이라 한다)보다 우선한다. 요지 수익채권 정의 및 신탁채권 우선 관련 개념·해설신탁수익권·급부채권 압류와 현금화

표준약관을 쓰는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금액형은 충전분별 순차 완성)부터 5년까지 미사용 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7조 제5항·제8조). 반환액은 5만원 이하 상품권 잔액의 90%·초과 95%, 적립금 환불은 제도 운영 시 요구하면…

분실 손해는 운송장 가액이나 영수증 등으로 입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받고, 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50만원(할증 시 구간 최고가액)이 한도다(택배 표준약관 제22조). 일부 분실·훼손 책임은 택배사 측이 그 사실을 알면서 숨기고 인도한 때가 아니면, 수화인 수령일부터 14일 내에 송화인이…

일부만 취소해 달라던 항공권이 전부 취소됐다면 소비자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그 결과를 일으킨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조정사례는 1매 환급 요청을 총액으로 전달한 결제대행사에게 같은 출국일에 다시 산 항공권과 환급액의 차액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 전액 배상하게 했다(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조정사례는 계약 당일 고양이를 데려가 보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사안에서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로 시설의 입소비 반환 책임을 인정했다(사례). 다만 소유권을 포기하고 맡긴 고양이 회수를 계약 위반으로 보아 입소비 60만원에서 위약금 30%를 뺀 42만원으로 조정결정했고, 30%는 손해액 입증자료…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했어도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으면 고시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는 기준을 둔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 계약 해제 발췌). 이는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조정사례의 70% 지급은 대체 계약 금액…